교통사고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 단계별 보험금 청구 · 글 목록 2

공소장과 선임계약으로 재판 단계와 업무를 확인하세요. 선지급은 해당 특약의 신청·지급·정산 조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해요.

구속영장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부 사실만으로 모든 선임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았어도 기소·경찰조사 등 별도 요건을 두는 특약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구속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조건까지 추정하지 마세요.

공탁서와 출급 확인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줘요. 공탁 자체로 형사합의금 지급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선고와 확정은 다를 수 있으니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1심 선임비 청구 시점과 추가 결과자료 제출 여부를 문의하세요.

항소장 제출 뒤에는 새 심급의 선임 범위와 지출 자료를 정리하세요. 이전 한도 잔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항소심 벌금 변경은 이전 보험금 지급과 함께 알려 주세요. 최신 판결·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 안내를 받으세요.

상고심까지 진행돼도 한도 방식은 가입 특약을 따라야 해요. 심급별 비용과 한도를 표로 나누고 실제 공제 순서를 확인하세요.

벌금 확정 사실과 실제 납부를 구별하세요. 보험사에 접수 가능한 시점과 추가 증빙을 확인하되 납부 안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집행유예라는 결과만으로 벌금이 있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선고형과 별도 벌금, 변호사비·합의금의 담보를 각각 확인하세요.

확정증명원은 해당 재판의 확정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신청권한·발급 경로와 제출용 명칭을 법원·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만 있다면 형사사건 선임비용 특약과 맞는지부터 살펴야 해요. 별도의 민사소송비용 담보가 있는지도 증권에서 찾아보세요.